소상공인대출 ■이기남씨 별세, 최영기 건국대 초빙교수·옥기 흥안실업 이사·순기 세풍전기 상무·순권·순옥씨 모친상=25일 오전 5시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발인 28일 낮 12시 (062)606-4035■윤철호 월요신문 대표 별세, 김순옥 월요신문 대표 남편상, 윤성희·소희씨 부친상=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11시30분 (02)3410-3151■김정순씨 별세,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인호·윤희씨 모친상, 박석원 포스코건설 부장·박수연 대우건설 상무 장모상=25일 아주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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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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