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분주한 설 연휴를 보냈다. 당권 경쟁이 크지 않은 지지율 격차 속에 진행되면서 각 주자는 취약층 공략에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유기견 봉사활동을 다녀오고 여성 군사기본교육 도입을 주장했다. 중도층과 일부 20대 남성을 겨낭한 행보로 분석된다. 안철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고,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호평했다. 전통 보수층 구애 전략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연포탕’(연대·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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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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